2024.05.07 (화)
'국무회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소상공인위원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 입법 6대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거대 양당은 모두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즌 내내 민생'을 외쳤다며, 정당별 후보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지역구 전통시장을 찾아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상인들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
[국회=열린정책뉴스] 159명의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다. (사진제공: 남인순의...
[인천=열린정책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 의결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이 확정되면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현재의 2군(강화, 옹진), 8구(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체제가 31년 만에 2군 9구로 확대 개편되는 것으로써,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
[국감=열린정책뉴스] 10월 12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6월 22일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지적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재언급했다. 당시 경찰이 출혈이 있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시위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에 대해 청장이 단지 손목을 치려고 했던 것이며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변명했던 것을 질타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 의원은 지난 10일,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그동안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심혈을 기울였던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토지 매입비 등이 반영돼 주요 현안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반영된 예산은 문화 관광 융복합 산업인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193억 원과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 1단계인 ▲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토지 매입비 90억 원(총사업비 450억 원) ▲순천만갯벌치유여행 머드플랫...
[입법=열린정책뉴스]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지난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도시침수 대책마련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근 기후변화로 시간당 최대 140mm 강우량을 보이는 등 집중호우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침수돼 1조 3,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2023년 정부혁신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3일(일) 밝혔다. 이번 정부혁신 유공 포상은 지난 2월 1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혁신 우수기관 선정(61곳)에 따른 후속 포상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광역 4곳과 기초 18곳의 유공기관을 확정했다. 또한, 총 22곳의 유공기관별 혁신에 대한 노력과 성과에 따라 대통령상 2곳, 국무총리상 4곳, 행정안전부장관상 16곳으로 포상의 훈...
[논평=열린정책뉴스] 오늘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외 출장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 결재를 해서라도 바로 시행하겠다고 한다. 무엇을 위한 분리징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법에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서 납부 방식만 분리하면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히려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국민 불편이 커지고, 법에 따른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순천=열린정책뉴스] 노관규 순천시장이 산림청이 주최한 제17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에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노 시장은 정원박람회를 통해 회색도시를 녹색도시로 바꿔낸 순천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도시를 이끌어 갈 핵심 부서로 산림청을 꼽으며 산림청의 위상 승격을 위한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노 시장은 “소득 3만불 시대에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맑고 밝은 녹색 도시를 만드는 법을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50년 압축 성장 속에서 누적된 부작용들을 바꾸기에, 대도시는 몸집이 ...
[한미동맹=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년 역사는 당연히 주어진 결과가 아니다"라며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와 함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가치동맹이란 주춧돌 위에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